"문 대통령 하야" 현직 부장판사 주장에…靑 "답변 필요성 못 느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됐었던 진보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SNS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적어 파문이 일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문 대통령을 향해 하야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평범한 국민들을 향해 그간 이어 온 일련의 비정상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 합리적인 이성을 토대로 냉철한 판단 하에 국가 장래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조국 사태'라고 지칭하면서 "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하며 조국 전 서울대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방조한 행위"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그 자체가 국정 수반으로 문제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문 대통령 스스로 그러한 비합법적 상황을 알면서 그런 언행을 감행했더라도 마찬가지 문제가 존재한다"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수반의 지위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은 느낀다"면서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이다. 이는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여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권력 설계자인 조 전 교수와 '문빠'라는 집단에 대한 비판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며 "조 전 교수와 친위대인 '문빠' 집단이 진 전 교수를 공격하려고 애쓰는 형국 같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글이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며 "국민적 선택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할지라도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대표적 진보성향 판사로 꼽히지만 지난해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공개 비판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의 문 대통령 하야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입장이 나온 게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릴 필요를 못 느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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