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추미애 비판…"저만 해도 굉장히 혼란스럽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검찰 내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가 따로 있으면 이상하지 않은가"라며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박지원 의원은 18일 오전 방송된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공판판사 따로 있고 선고판사가 따로 있을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처럼 조직이 분리된 상황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주는 건 괜찮은데, 한 조직 내에서 나누는 건 옳지 않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경찰이 수사했어도 기소는 검찰로 가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라며 기소 검사와 수사검사가 별도로 있으면 혼돈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검경수사권 조정처럼 국회에서나 정부, 검찰 내부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지 이렇게 찬반이 갈리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 하겠냐"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검찰과 상의 없이 수사·기소 검사 분리안을 발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저만 하더라도 굉장히 혼란스럽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다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사전 조정하고 소통해서 확정된 안을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이 옳다"라며 "별도로 발표해서 갈등으로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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