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사각지대' 사모펀드에 감시 강화…'돌려막기' 규제


"사모펀드 순기능 악화시키는 과도한 규제는 자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라임사태' 등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사모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시를 강화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소자본금이 확대되고, '펀드 돌려막기' 규제도 강화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은행 영업창구에서 고객이 상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시장은 2013년 144조원에서 지난해 416조원으로 급격히 성장했지만,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연기 등이 발생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운용자산 규모 2천억원 이상의 전문사모운용사 52개사의 1천786개 펀드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마친 뒤 제도개선 방안을 이번에 추가로 발표했다.

◆ 판매사-신탁사 등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화

그동안 사모펀드는 한번 설정되면 거의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고 운용사 자율적으로 운용돼왔다.

이번 개선안은 운용사, 판매사, 수탁회사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 투자사들이 효과적으로 상호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은 자사펀드 간 자전거래 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말고 회계법인 등 제 3의 독립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겨우 전문사모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키우기 위해 현행 7억원인 최소유지자본금 기준도 늘린다. 손해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탁고의 0.02~0.03% 수준으로 수탁고에 비례해 자본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자본금 유지요건에 미달하는 등의 부실운용사는 패스트트랙으로 등록말소돼 바로 퇴출된다.

은행, 증권사 등 사모펀드 판매사에게는 적격 일반투자자에 사모펀드 판매시, 판매한 펀드가 규약‧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이 생긴다.

문제발견시 운용사에 시정요구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 증권사는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여토록 할 계획이다.

신탁회사 등은 운용지시를 실행하는 자로서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가장 신속히 인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PBS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PBS가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운용사의 운용지시가 법령‧규약에 부합하는지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시 운용사에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한편 투자자들이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재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판매사별로 제공정보가 각각 달랐다. 앞으로는 판매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상품설명자료 기재사항을 표준화하여 유동성 리스크, 복층구조 펀드의 최종 기초자산 등 등 투자자에게 핵심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운용사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되, 공모펀드보다는 간소화되고 폭넓은 정보제공 방식도 허용된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14일 사모펀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다운 기자]

◆ 금융당국, 금투협이 사모펀드 상시 모니터링

금융당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을 높이면서도, 판매가 용이한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사모펀드들이 많았다.

이 같은 만기 미스매치를 막기 위해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일정 비율(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수 없다.

또한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방안을 투자자와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를 가진 사모펀드가 많아, 하위 펀드부터 최상위 펀드까지 자사펀드에 다층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았다.

복잡한 방식의 복층 투자구조로 펀드구조를 설계‧운용이 경우, 펀드의 운용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펀드의 손실이 다른 펀드로 전이될 우려도 있다.

금융다국은 모‧자‧손 구조 등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방형 펀드의 폐쇄형 펀드 편입시 편입한 폐쇄형 펀드를 비유동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유동성 규제가 도입된다.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는 금지된다.

레버리지 목적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시, 거래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하고, TRS 계약의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 400%에 명확히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를 상시 모니터링 해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하고, 펀드가 거래하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기재하는 등 기재내용도 보강해야 한다. 유동성 리스크 및 관리방안, 복층구조 펀드의 투자구조 및 최종 기초자산, TRS 계약 포함 차입현황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체 사모펀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통해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감독당국에 감독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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