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알뜰폰 10년, 요금경쟁을 기대한다

보여주기식 요금인하 수단으로 쓰여…제도개선 필요한 때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한국에서 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다른말로는 도매제공제도가 마련된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한다는 뜻을 담아 '알뜰폰(MVNO)'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쾌속성장을 이어오던 알뜰폰은 지난해 810만명을 정점으로 가입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성장의 침체는 정권 초기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된 뒤부터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알뜰폰요금이 이동통신사의 요금보다 30% 이상 저렴해야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브랜드 가치나 유무선 결합할인, 멤버십 등 통신서비스 외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톱다운 방식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해 이동통신사는 물론 알뜰폰업계를 위축시켰다.

21대 총선이 다가오자 정부는 다시 통신비 인하 카드를 꺼냈다. 통신업계에 3~4만원대 5세대통신(5G) 요금제를 출시하라 권고했다. 다만 이번에는 단서를 달았다. 알뜰폰 업계가 먼저 중저가 5G 요금제를 내고, 이동통신사들은 청소년·시니어 등 특정 타깃을 위한 저가요금제를 따라서 내달라는 것이다.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라는 큰 그림에서는 이번 정권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알뜰폰을 앞장세운 점은 다른 모습이다. 그래도 빛 좋은 개살구다. 인수합병의 승인 조건으로 알뜰폰 도매제공 확대를 이행해야 하는 LG유플러스가 3만원대 5G 알뜰폰 요금제를 도매제공하고 있지만, 가입자 규모는 한줌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미 알뜰폰시장에 2만원대 LTE 데이터무제한 요금제가 나와있기 때문이다.

매년 나오는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는 이동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투(Me-too)전략이 일반화된 이통3사끼리 경쟁에서 활발한 요금경쟁을 기대하긴 어렵다. 알뜰폰은 이통3사의 과점구조를 깨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라는 사명을 갖고 시장에 진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지금의 도매제공제도에서는 이통사가 설계한 요금제를 가격만 일정수준 낮춰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알뜰폰업계 일각에서는 설비투자를 통해 원가기반 도매제공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해외에서도 알뜰폰사업자가 설비를 이용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고, 틈새시장 공략과 부가서비스 개발 등 마케팅분야에서의 노력으로 성공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우리도 알뜰폰 시행 10년차를 맞아 경쟁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과 함께 알뜰폰 업계의 투자,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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