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DLF 제재심 보고 받은 것 없어…장기화 될 수도 있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제재심의위원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 국·실장급 인사는 이번 주 안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윤 원장은 20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진행된 '설 맞이 전통시장 방문·나눔 활동'이 끝난 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22일 제2차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1차 제재심이 11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향후 제재심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윤 원장의 의견이다.

그는 "(1차 제재심 결과에 대해) 보고 받은 것 업다"라며 "일단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제재심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더 걸리면 30일에 다시 하는 걸로 생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제재심에서 은행과 금감원은 CEO의 상품판매 직접 개입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없으며, 또 중징계할 법적 근거도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내부통제에 실패 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담긴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중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제재심의위원회도 논의가 진행 중이니 지켜본 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국·실장급 인사와 조직개편 결과는 이번 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윤 원장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번 주에 내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임원급 인사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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