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기극"…'검사내전' 저자 김웅 검사, 사직서 제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비판글을 남긴 뒤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웅 검사는 현재 드라마로도 방영 중인 인기 에세이 '검사내전'의 저자다.

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라는 글을 남긴 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웅 검사. [tvN 방송화면 캡처]

김 검사는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자체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 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게 됐다.

한편, 김웅 검사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2018년부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대응 업무를 맡은 인물이다. 그러나 김 검사는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뒤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관련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