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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사회적 타협 통해 제2의 '타다' 막는다


홍남기 "포스트 반도체 발굴할 것…원점에서 규제 혁신 추진한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정부가 제2의 '타다' 논란을 막기 위해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을 구축한다.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사회가 큰 한 걸음 전진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규제 개혁'이었던 만큼, 내년엔 산업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모아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택시 노동자들이 '타다'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택시 노동자들이 '타다'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외에도 정부는 제2의 반도체 산업 발굴을 위해 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에 투자를 쏟을 예정이다.

1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으로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 4개 정책 과제에 더해 '경제상황 돌파'라는 별도의 과제를 합한 '4+1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제2의 타다' 언제든 발생 가능…신산업에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적용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간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민간기업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라며 "규제 혁파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 촉진 방안인 만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내년부터 정부는 현장의 개선 요구가 큰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해 원점에서 규제 완화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예시로 든 영역은 바이오헬스, 금융, 공유경제, 신산업, 관광 등이다.

혁신 기업의 '놀이터'로 불리는 규제샌드박스 사례도 내년 200건 이상 추가 창출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 자금·세제·특허·공공조달·컨설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단계에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체질 개선 부문에서 돋보이는 과제는 단연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이다.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우리 사회가 큰 한 걸음 전진한다는 의미다.

전동 킥보드, 공유 주방 등 공유경제의 산물들이 이미 사회와 동화되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제2의 타다'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신산업이 출현하면 ▲의견수렴·갈등요소 명확화 ▲사회적 타협 ▲합의 도출을 프로세스로 하는 '한걸음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타협 과정에선 사안에 따라 ▲혁신적 사업모델 운영 시 기업·소비자·정부 등이 일정액을 출연하는 기금인 '상생혁신기금' ▲이익공유 협약 체결 ▲협동조합 결성 ▲규제샌드박스 등 협의수단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타다' 논쟁처럼 신사업 분야에도 규제, 규정의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가 많다"라며 "내년엔 한걸음 모델 등 상생 협력 모델이 신산업 분야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반도체는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내년 1분기 40대 고용대책 발표

4대 과제 중 '혁신동력 강화' 부문에선 포스트 반도체 육성이 눈에 띈다. 홍 부총리는 "제2의 반도체 산업 발굴을 위해 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하 DNA)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맏형 격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데이터 구축·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거래소 등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 부문에선 내년 상반기에 데이터 거래소, 하반기엔 신용정보원의 금융빅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엔 바이오·헬스케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5개의 데이터 중심 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래픽=아이뉴스24 DB]
[그래픽=아이뉴스24 DB]

네트워크 부문에선 5G 투자촉진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5G 망투자에 대한 새액공제 대상 확대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개편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주파수면허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경쟁력의 혁신을 위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인공지능 분야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투자 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3년 동안 5조원을 투자하는 등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4대 정책방향 중 하나로 '포용기반 확충'으로 설정하고 ▲수요자·사회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 ▲포용 사각지대 지속적 해소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공정경제 확산·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조혁신 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기반을 강화하겠다"라며 "우리 경제의 허리층이지만 일자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장 큰 40대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안에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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