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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다음은 패스트트랙…여야 일단 '휴전'


11일 본회의 취소한 與, 협상 여지 남겨…한국당 '결사 저지' 태세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12월 임시국회 첫 날인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취소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야당과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차원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마당에 여야 이견이 큰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단독 처리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이 대여(對與) 투쟁 각오를 다지고 있다.[사진=조성우 기자]
자유한국당이 대여(對與) 투쟁 각오를 다지고 있다.[사진=조성우 기자]

민주당은 일단 협상의 문을 열어둔 채 한국당 설득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의 대의 앞에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이익을 잊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며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개혁법안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의 휴전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한국당은 여전히 반대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결사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마저 며칠 안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할 것"이라며 "우리 당은 결사항전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좌파독재를 막아내겠다"고 목솔를 높였다.

나아가 한국당은 '문(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를 꾸렸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관련 청와대 개입 의혹을 부각시켜 반격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한국당은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규탄대회도 벌일 계획이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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