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하려나…과방위, 17일 법안심사·현안처리

SW진흥법·전자서명법 등 비쟁점 우선 처리 예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20대 국회 마감을 앞둔 지금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오늘이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지난 4일 정기국회 마감 전 전체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전 얼마남지 않은 시간동안만이라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탄식하며 한 말이다. 노 위원장은 후반기 국회 일성으로 '밥값 하는 상임위'를 강조한 바 있다.

과방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현재까지 800여개가 넘을 정도로 산적한 상태지만 통과된 법안은 손으로 꼽을 정도. 이에 따라 과방위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17일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1소위)와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2소위)를 연다.

논의될 법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비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남은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종료되기는 하지만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임시국회 회기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과방위 역시 지난 4일 전체회의 이후부터 현안 심사를 위해 일정 로드맵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논의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과 '전자서명법' 등이 꼽힌다.

SW산업진흥법은 지난 연말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한 뒤 지난 1년간 계류상태였다. SW 시장의 최대 시장인 공공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 등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별다른 이견이 없어 통과가 예상된다.

전자서명법의 경우에는 공공시장에서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사설 인증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역시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된다.

두 법안의 경우는 여야 의견 합치를 이룬만큼 다른 변수가 없다면 통과가 유력시된다.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 의무 강화- 유료방송 후속안 등 현안 처리 '촉각'

다만, 이 외의 쟁점 법안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이 중 야당 측은 대표적으로 포털과 관련된 법안들을 중점 처리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실검 조작관련 법안이 변수.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의도 등 이견과 변수가 많은 상태다.

명의도용에 따른 실검 조작, 포털의 실검 조작 책임 의무, 실검 조작 방지 방안 미이행에 따른 처벌, 매크로 등의 기계적 장치로 인한 조작 방지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여당이 이를 수용치 않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방송지배구조 개선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과 가계통신비와 관련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과 보편요금제를 포함한 개정안, 인가제 폐지 등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등도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또 지난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후속대책 수립도 시급한 사안. 갈등을 빚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통합안을 마련한데 따른 국회의 최종 판단이 요구된다. 국내외 역차별을 막기 위한 해외 사업자의 대리인 지정, 서버구축 의무화, 국내 사업장 범위 확대 등을 통한 조세회피 차단 역시 다뤄질 공산이 크다.

한편, 과방위는 17일 소위를 중심으로 우선 법안들을 상정한 후 그에 따른 일정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산적해 있어 소위 일정은 보다 늘어질 수 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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