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방위산업 보안도 개방적 생태계 마련돼야"

류연승 방산기술보호연구회 회장 "전담기관 설립 필요" 강조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 보호, 사물인터넷(IoT)화 되는 무기체계 보호, 국방 공급망 보안 등 방위산업에서 다뤄야 할 보안 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산학연관군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개방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합니다."

류연승 방산기술보호연구회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방위산업 보안 관련 논의가 최근에야 개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명지대 교수로 재직중인 류연승 회장은 명지대 방산보안연구소 소장이면서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방산기술보호연구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류연승 방산기술보호연구회 회장 [사진=아이뉴스24]

방위산업 보안은 방위산업의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뜻한다.

우리나라 방산보안 역사는 약 50년 전 시작됐지만, 일반인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수준까지 온 것은 불과 2~3년 밖에 되지 않았다.

류 회장은 2017년 방산기술보호연구회를 설립해 방위산업 보안을 위한 개방적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특히 연구회는 분기별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 형식의 정기 모임을 갖고 있다. 또 매해 정기적인 정책 토론회와 전문가 워크숍을 열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방산기술보호의 주제로 학술지를 발간했으며, 호주 맬버른에서 국방기술 및 보안 국제 워크숍을 갖고 10여 편의 국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회가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국제 워크숍은 내년 7월 이탈리아 개최를 검토중이다.

특히 류 회장은 방위산업 보안을 위한 벤치마킹 대상 국가로 미국을 꼽고, 담당 독립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국은 국방 대정보·보호국(DCSA) 기관에서 약 1만 3천여개 방산업체 보안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1년 배정받는 예산만 4천~5천억 원에 달한다.

류 회장은 "국내도 DCSA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하고 국방 예산의 일정 비율을 기관 예산으로 배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내 방산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민간 제조업체의 절반 수준이고, 글로벌 경쟁기로 진입하고 있어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보안도 갈수록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어 국가의 올바른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한진중공업이 해킹 공격을 받은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진중공업은 독도함, 초계함 등 군함을 건조한 방위산업체다.

당시 일각에서는 북한 정찰총국이 무기정보 탈취를 위해 공격을 감행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이때 한진중공업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분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은정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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