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B손보 종합검사 본검사 시작...관전 포인트는?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금융감독원이 DB손해보험에 대한 종합검사 본검사에 돌입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종합검사 역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고강도의 검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부터 DB손보에 대한 본검사에 착수했다. 종합검사는 사전 자료요구, 사전 종합검사, 본 종합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종합검사를 위한 사전자료를 요구했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사전검사를 실시했다. 본검사는 다음달 20일까지 영업일 수 기준 2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검사는 지난 2015년 보복성·먼지털이식 검사 논란을 일으키며 폐지됐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올해 부활했다. 종합검사 대상 선정 평가지표는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이다.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를 우선 가치로 천명한 만큼 DB손보에 대한 종합검사도 민원과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회사 손해사정 몰아주기에 대한 부분도 검사할 가능성이 높다. DB손보를 비롯한 대형 손보사들은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두고 자체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이로 인해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DB손보의 손해사정 자회사 위탁비율은 88.8%에 달했다. 이는 삼성화재(76.3%)와 현대해상(78.7%)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8월 DB손보의 손해사정 자회사인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DBCAS손해사정, DBCSI손해사정, DBCNS자동차손해사정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DB손보에 대한 종합검사가 고강도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그간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던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도 조용히 지나갔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DB손보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지표들이 다른 손보사들에 비해 나쁘지 않은데다 자회사 손해사정 몰아주기 역시 손보사 대부분의 공통된 사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소비자보호를 비롯해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던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도 예상 밖으로 조용히 지나갔다"며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종합검사가 보복성 검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에 업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수준으로 종합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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