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12월 구글 청문회에 순다 피차이 CEO 부른다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회가 구글 청문회를 12월에 열고 순다 피차이 구글 CEO를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가칭 '구글 청문회’를 추진키로 하고, 지난 29일 구글 측에 피차이 CEO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청문회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구글이 한국내 영업규모에 비해 거의 조세부담을 하지 않은 점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은 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차원에서 추진된다.

그간 존 리 구글 코리아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나와 답변을 하기는 했으나, 국회가 만족할만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판단이다.

과방위는 피차이 CEO 참석이 어렵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구글의 정확한 매출액 규모와 망사용료 지급의사를 확인해 줄 임원을 통보해 줄 것도 요구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넘어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막상 해당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담을 교묘히 회피,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구글이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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