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전원·로스쿨 현대판 음서제…사법시험 부활 논의하자"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부정 의혹 등을 언급, "청년들의 무너진 가슴을 보듬는 길은 백가지 말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미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아 온 상황"이라며 "남들은 죽도록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 의사, 변호사, 판·검사를 부모만 잘 만나면 거저 될 수 있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전국 의학·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조국 사태와 유사한 입시 부정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서민 자제들에게는 실낱같은 희망에 다름 아닌 마지막 기회의 사다리마저 꺾는다면 우리 사회는 계급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입시에 대해서도 "부모의 권력, 경제력, 정보력을 앞세워 기득권층이 특혜를 누리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조국 사태는 언제고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원내대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둘러싼 기득권층의 비리를 확실하게 뿌리뽑고 수시 전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아울러 정시 비율 상향 조정은 수능시험 한 두 문제가 학생들의 인생을 뒤바꾸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채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검찰, 조국 딸 비공개 소환…표창장 위조 의혹 등 조사

• 나경원 "공부 잘한 내 아들, 반칙에 기댄 조국 딸과 견주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