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與 검찰개혁, 정권 시녀로 길들이는 것"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국 사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실체가 민낯을 드러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격 승진시켰고 임명장 수여식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를 보지 말고 엄정하라'고 주문했지만, 조국 사태가 터지고 검찰의 칼끝이 막상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며 "대통령을 위시한 범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해 검찰을 겁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비호를 위해 본인들이 1980년대 그토록 경멸하던 권력의 충견으로 돌아가라고 검찰을 능멸하고 겁박하는 게 검찰개혁인가"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기 전에 조국 비호를 위해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여권이 강력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며 "무엇보다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반민주적이고 이치에 닿지도 않는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오 원내대표는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며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요구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 차장과 수사 검사까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며 "표결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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