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에 치일라"…과기정통부 조직개편 놓고 보안업계 우려


정보보호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사이버보안청 신설 주장도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개편 방향을 놓고 정보보호업계·학계가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개편 과정에서 정보보호 전담조직인 '정보보호정책관'이 2차관 산하에 신설되는 '네트워크정책실' 소속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편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능 축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명칭 변경은 오히려 역할 강화가 목적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자 뒤늦게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아이뉴스24]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등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보보호와 디지털 미래사회의 국가 경쟁력' 토론회를 열고 이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민수 정보보호산업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네트워크 산업은 KT, SKT 등 기업만 봐도 굉장히 크다"며 "정보보호 산업을 같이 관리하라고 하면 정보보호 업계가 눈에 보이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그 조직은 쉽게 말해 시한 내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를 깔고 초연결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보보호를 같이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명칭을 넘어 네트워크와 정보보호 분야를 함께 관장할 경우 정보보호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또 그는 "정보보호 산업은 단순히 산업 규모로만 봐선 안 된다"며 "정보보호가 다른 산업과 융합돼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동근 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회장은 "보안사고가 나면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하는 등 과중한 업무과 책임에 인력들이 이탈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보안을 소홀히 한단 인식은 좋은 인재들을 일터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협회 소속인 최소영 사무총장도 "과기정통부 산하기관만 해도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보안을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따로 있다"며 "기관이 따로 있다는 건 그만큼 역할이 다르단 얘기"라고 말을 보탰다.

정보보호정책관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아예 '사이버 보안 전담부서(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청와대 또는 총리 직속으로 전문성을 지닌 사이버 보안 전담 부서를 신설해 사이버 보안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상민·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관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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