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 ICT 국감, 유료방송 M&A·5G 보안 '집중'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시장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앞서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결정을 유보했기 때문. 방송통신산업 재편을 위해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5세대 통신(5G) 시대 화웨이 장비의 보안논란 등도 재차 거론됐다. 다만 정부는 확인된 위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5G 보안성 확보에 노력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속 기관 종합감사에서는 이 같은 M&A와 5G 보안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공정위 관점에서 M&A로 인해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거나 지배력이 커진다고 볼 수 있으나 글로벌 경쟁을 하는 방송통신업계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공정위의 시선이 치우쳐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분명한 입장을 전하라"고 말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정위가 관련 사안을 한꺼번에 보고 판단하는듯 하다"며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기업결합 승인을 재촉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조건으로 공정위가 보낸 심사보고서에 양사의 영업망 간 교차판매 금지가 포함된 것을 두고 질의가 나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차판매 금지 조건이 부과될 경우 기업들이 유통 대리점에 취급가능한 상품을 제한해야 한다"며, "대리점에서 케이블, IPTV 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게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교차판매 금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과방위에서는 보편적 역무를 비롯해 통신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이동전화 보급률이 100%가 넘는데, 유선전화 위주의 보편적 역무 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다"며, "KT가 매년 300억원의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전 시대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2G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기 종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가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는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할 당시 가입자의 1% 미만이 이용할 때 정부가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사례가 있지만, 현재 2G 서비스 폐지를 시도 중인 SK텔레콤의 가입자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 장관은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도 (조기 종료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신사업자들과 조기 종료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화웨이 5G 장비 보안 우려…과기정통부 "보안성 확보에 지속 노력"

이날 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멍 샤오윈 화웨이 한국지사장은 화웨이 장비의 보안 위협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스페인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국제보안인증인 CC인증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멍 지사장은 "인증기관이 원하는 서류와 정보를 제출과 기술적조치를 마쳤고, 인증서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멍 지사장은 백도어로 인한 보안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멍 지사장은 "백도어 설치는 기업에 자살행위이며, 화웨이는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와 '노 백도어 협약'을 맺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5G 장비에 대한 보안협의체를 운영해 검증을 진행해온 과기정통부도 입장을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현재 뚜렷한 보안문제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장비 도입과 운용 등 전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안협의회를 통해 모든 5G 장비의 보안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전문가와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보안협의회를 운영 중이고 해외 제조사에도 문을 열어놨다"며, "화웨이를 포함한 전체 5G 장비를 점검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심각한 위협을 발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네트워크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소스코드 점검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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