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국가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부실"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다크웹 등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국가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 보안 등과 관련된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다크웹에서 국내 암호화폐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 사이트가 발견된 것으로 안다"며 "다크웹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인터네진흥원(KISA)은 대응팀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크웹은 '범죄의 백화점'이라 불린다"며 "대응책, 대응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눈으로 봐선 구분하기 어려운 네이버 피싱 사이트 등 일상생활에서까지 사이버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피싱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을 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합성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국내는 소관부처조차 명확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10달러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어느 기관이 대응할 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대응은 커녕 현황 파악조차 어렵단 뜻이다.

이에 대해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거버넌스 체계를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도 "우리 기관은 망 위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담당하지 않고 있다"며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이른바 '조국 펀드'가 투자한 피앤피컨소시엄의 자회사 메가크래프트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문용식 NIA 원장이 사업 입찰 자격을 '기간 통신사업자'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낮춰줬기 때문에 메가크래프트가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 원장은 "지난해 4월 취임했고, 사업 제안요청서는 취임 전인 3월에 사전규격 공개 절차를 거쳤다"며 "아무런 이의가 없어 조달청에 그대로 넘겼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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