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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연구부정 방지위원회 연내 설치키로


부실학회참석 사전예방 위한 정보공유시스템도 가오픈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부정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실 학회 참석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공유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연구윤리 관리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은 15일 과기정통부와 국회 변재일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구부정방지 대토론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연구부정에 대응하고 변해가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윤리 개념과 유형을 재정립한 범부처 연구윤리 규범을 마련하고, 연구부정방지위원회를 올해 안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1차관실에 설치될 연구부정방지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과 10명 이상의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시책 점검, 다양한 형태의 연구부정 대응방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교육부 등 범부처 연구윤리규범이 수립되면 이를 범부처 연구윤리위원회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석래 과장은 "정부의 연구윤리 정책 기본방향은 연구부정은 엄중히 제재하되 일반적인 연구윤리는 자율적 규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기존에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가 연구진실성(표절, 위조 등)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이해상충, 자녀 논문공저자 등재 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부실학회 참석 등 (연구부정과 다른) 연구부적절 행위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요구에 맞게 연구윤리 개념과 유형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검증을 전담기관이나 제3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근거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연구부정 사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술정보공유시스템 safe.koar.kr 초기화면
학술정보공유시스템 safe.koar.kr 초기화면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김완종 박사가 연구자들이 사전정보 부족으로 부실학회에 참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학술정보공유시스템'(http://safe.koar.kr) 초기 버전도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연구자들이 학회 관련 정보를 축적·공유하고, 신고·토론을 통해 부실학회, 부실학술지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리스트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비올리스트(Beall's list)의 한국판인 셈이다. 비올리스트는 개인이 만든 것이지만 KISTI가 만들 시스템은 연구자 커뮤니티의 공동작업으로 축적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김완종 박사는 "지난 7월31일 시범(알파)서비스로 오픈해 비올리스트에 수록된 학술지와 와셋, 오믹스 등 부실 학술행사 정보, 신고기능, 토론방 등을 개설했으며 올해 말까지 베타 서비스를 오픈해 안전/경계/위험 등 안전등급을 제공하고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자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오픈API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10월까지 연간 약 20만건의 학술지, 학술행사 정보를 자동 수집하고 국내 연구자들의 해외 출장기록을 '통합이지바로'를 통해 수집하는 등 정보와 기능을 고도화한 정식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

한편 엄창섭 고려대 교수는 '글로벌 연구윤리 이슈와 우리의 대응전략' 발표에서 "연구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연구부정행위 관리를 위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검증체제, 처벌 수위 등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구부정행위의 최종 심급 기관으로서 '(가칭)연구윤리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 주최자인 변재일 의원은 “관행적인 부정행위 근절은 과학기술계의 자정과 함께, 정부의 엄정한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면서”국회 차원에서도 심각한 연구부정의 공표제 등을 포함하여 연구부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연구재단 및 연구회 등과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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