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나경원, 문 정부 비판…"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은 '비정상의 극치'"

"지금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공정하지 못한 정부" 비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한 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며 "한 마디로 지금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와 나경원 원내대표. [조성우 기자]

황 대표는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직적, 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다"라며 "그동안 구속심사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런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 정말 특별한 예외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못할 행적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됐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매달려 공정과 정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까지 짓밟고 무너뜨린다면 우리 헌정사에 또 다시 불행한 사태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즉각 조국을 파면하고 검찰수사방해를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또 "특혜와 특권 대물림을 막기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조만간 국민앞에 내놓도록 하겠다"며 "불의와 불공정으로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꿈과 용기를 되살릴 청년 비전도 준비하고 있다. 진영논리에 매몰된 우리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혁신과 국민통합 비전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같은 날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법원이 사실상 이 정권의 핵심세력으로부터 장악된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엊그저께 영장기각으로 나타난 사법장악의 정도는 매우 심하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며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과 또 그와 관련된 이념·편향성 논란, 그리고 누가 보아도 편파적인 영장심사결과 등 한 마디로 이 기각 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의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인다"며 "법 앞의 평등은 부정됐고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사법 질서 전체가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이 말하는 사법개혁은 가짜다. 사법장악이다.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검찰개혁, 검찰장악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오히려 이 정권이 매우 심각한 방해세력이다.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은 '정치검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념과 권력에 점령되다시피 한 사법부를 법 질서 수호의 사법부로 반드시 되돌리고 지금 벌어지는 검찰장악 야욕을 끊어내고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켜내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정말 국민의 권리와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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