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회 청문절차로 인재 발탁에 어려움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의혹 제기도 많았고, 부인이 기소되기도 했지만 위법행위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의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에게 임명장을 준 후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다”며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고 상기하고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으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의 개혁 방향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한 개혁을 위해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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