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성욱 후보 "갑을관계 철저히 감시·제재 하겠다"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하는 한편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 갑을 문제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점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인사로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현 정부 핵심 경제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에 대한 적극 추진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조성욱 후보자는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가맹점 희망 점주가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부각된 소재, 부품 산업 국산화와 관련해선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데 역할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장기적 성장 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결정이 공정위 규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 제재 시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혁신적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혁신성장과 관련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선 "소비자 안전 및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할 수 잇는 방안을 적극 고민할 것"이라며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관계 부처들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7년 공정위 고위 인사들의 조직적인 대기업 취업알선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8월부터 공직윤리를 강화한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부적절한 유착의혹이 없도록 조직쇄신방안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욱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대 교수로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민간위원을 역임 중이다. 한국금융정보학회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초빙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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