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 편성비율 '미달'…방통위 '고육지책 규제완화'

방송사 환경 감안, 이용자 시청 보호 근거로 인정기준 넓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UHD 콘텐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근본적으로 정책 성찰이 필요하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전체회의를 통해 지상파 UHD 편성비율 미달과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 완화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 조건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KBS), 대구문화방송(대구MBC), 대전문화방송(대전MBC) 등 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향후 편성비율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올해 편성비율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시정명령은 지상파 3개 사업자가 올해 목표인 UHD 편성비율 10%를 달성치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정부로부터 700MHz 주파수를 받은 지상파는 지난 2017년부터 단계적 상용 서비스를 시작해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은 5%, 2018년 10%, 올해 15%, 내년은 25%의 UHD 편성비율을 달성하는게 조건이다.

다만, KBS1과 대구MBC, 대전MBC는 지난해 각각 8.5%, 9.3%, 9.3%를 달성해 편성비율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KBS가 모범이어야 하는데 한심하다"라며, "대구MBC만이 의견을 냈는데, 광고수익 개선에 매달려야 하기 떄문에 UHD편성비율을 지킬 수 없으니 양해를 바란다는 이런 의견진술이 어딨는지.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도 "700MHz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서 시청자의 약속을 완수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진술 내용을 보면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라며, "자체 편성 목표임에도 서울의 수신기에 기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달라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고, KBS가 수신료를 받으면서도 시청자를 져버린 것"이라고 동의했다.

◆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 완화 '미봉책' 불과

이같은 지적은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에 대한 개정안' 보고 시간에도 이어졌다. 개정안은 UHD 방송의 제작, 투자여건 등을 감안해 지상파 UHD 방송의 편성비율 산정기준이 되는 'UHD 프로그램 인정기준'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오는 10월부터 적용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단위 방송프로그램의 50% 이상이 4K 화질로 제공된다면 UHD 콘텐츠로 인정한다. 업스케일링 UHD 프로그램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UHD 프로그램의 본방송 이후 재방송 편성시간은 100% 인정, 삼방송까지도 2022년까지 100%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방의 경우 기존 30%에서 100%까지 올라갔다. 리마스터링 UHD 프로그램의 편성시간 역시 2022년까지 100% 인정하고, 2023년부터는 50%를 인정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UHD 편성시간 비율을 높이면서 방통위는 지상파 편성비율의 약 2%p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비판이 일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갑작스럽게 편성시간이 늘어났고, 삼방송까지도 포함됐다. 파격적이다"라며, "700MHz 주파수를 공짜로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 기준이 2년 6개월만에 바뀌는 것으로 방통위 입장에서는 UHD 이 안은 고육지책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방송사의 경영환경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만 황금주파수 대역을 무료 배정받은 만큼 UHD에 있어 분명한 의지를 다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UHD 정책에 대한 근본적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도 오갔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2년 반 전에 UHD 신규허가 심사위원장 했을 때도 이같은 상황을 예측했고, 예측 한대로 나타났다"라며, "근본적으로 지상파 UHD 대책을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중에 UHD 볼만한 콘텐츠가 없는데, 지상파가 안한다고 안할 수 없고, UHD 콘텐츠 자체는 아직 살아있다"라며, "UHD 정책 전체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논란이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이에 대해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전체적으로 UHD 정책을 수립한 2015년과 현재 방송환경을 많이 변했고 MMS방송, 광고규제완화, 직수율 상향 등은 4년반이나 지났지만 실현되지 않았따"라며, "그런 환경 속에서 지상파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으로 직수율은 5%, 직접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 지상파 UHD 프로그램이 유료방송에 재송신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UHD TV 보급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이익도 보호해야 한다"라며, "종합적인 UHD계획을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UHD 시장에서 한국이 먼저 치고 나갔으나 직수를 고집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정책 성찰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땜질식으로 이것조금 저것조금 하면 정책이 누더기가 된다"라며, "세계적 추세 면밀히 보면서 너무 앞서가도, 너무 늦어도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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