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트럼프의 잘못

전문가들 “위안화 하락은 무역전쟁, 경제실적 추락 등이 원인”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공식 지정한 것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 아래로 하락하도록 최종 허용하자마자 수 시간 만에 내려진 극적인 조치다. ‘포치(破七)’은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을 깨고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포치는 지난 2016년부터 반복적으로 거론돼 왔지만, 결코 실현되지는 않았던 저지선이었다.

환율 조작국 지정은 미중 무역 협상가들을 몹시 괴롭혀 온 중심 과제 중 하나였다. 양국 협상가들은 지난 18개월 동안 결실 없는 쳇바퀴만을 돌리고 있는 형편인데, 미국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요구해 왔고 이에 대해 중국은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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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견해가 이처럼 갈리는 중심에 있는 과제가 관리 환율의 문제다. 매일 외환 거래가 시작되면 중국 중앙은행은 역내 거래에서 위안화가 등락할 수 있는 2% 선을 설정해 제시하는 ‘기준 환율’을 내놓는다.

그러나 홍콩의 역외 시장에는 그러한 기준 환율이 제시되지 않는데, 대형 국영 금융기관들이 거래를 독점하면서 중국 정부의 지시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징벌적 관세가 가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정부는 간주한다.

중국 정부 관리들과 분석가들은 위안화는 시장 기능에 의해 효과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단지 급격한 등락을 회피하기 위해 약간의 통제만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중국 분석가들은 치포가 시장 거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정부가 개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의 결과이며 중국 정부의 조작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중국 정부가 환율에 개입했다면 그것은 계속되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훨씬 급격한 위안화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위안화의 하락은 주로 무역전쟁과 관련된 시장의 압력, 실망스런 2분기 경제 실적, 중국 정부의 국내 금융 리스크의 제거 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많은 국제 관측통들은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가져가더라도 동정적인 말은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중국 경제 연간 보고서에서 IMF는 “위안화의 가치가 경제 기초에 걸맞게 책정돼 있으며, 중국 위안화 환율의 신축성 증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폴리시매터스]
중국 인민은행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같은 날 치포가 위안화를 위한 펀더멘털의 안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음 날 아침 인민은행은 위안화의 일일 기준 환율을 달러당 6.97 위안으로 고시했으나 위안화 환율은 곧 7.06으로 하락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환율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더라고 위안화는 달러당 7.2 위안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4년 전 인민은행은 전날 위안화 종가와 미국 및 유럽에서 거래된 달러화 가치변동에 위안화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 기준 환율의 변동 폭을 좁히는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 개혁은 관계 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시장 혼란을 야기시키면서 시진핑 정부에 공포감을 안겨줬다. 그러자 인민은행은 이 계획을 축소하고 새로운 자본 통제 정책을 도입했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그 결과 자본 통제와 자본의 해외 유출이 이미 엄격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의 하락이 자본 해외 유출로 이어지고, 다시 자본 해외 유출이 위안화의 추가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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