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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앞두고 글로벌 IT업계 '격앙'


삼성·하이닉스 등 반도체 발등의 불, 추가피해 분석 '사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일본 정부가 내달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첨단 소재 3종에서 전략물자 전반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 산업을 필두로 한 글로벌 IT 공급망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및 주요 우방국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세계 IT 업계도 하루가 다르게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는 수출규제 대상 소재 확보, 향후 수출규제 확대 시 피해 분석에 사활을 걸며 가슴을 졸이는 분위기다.

우선 일본은 오는 2일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정령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국으로 치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는 작업이다. 총리 재가 및 공포로 개정안이 발효되기까지 21일이 걸린다.

즉 내달 말까지 일본의 수출규제가 현재 소재 3종에서 민간이 활용 가능한 전략물자 1천100여종으로 확대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장비, 전자 및 자동차 부품, 정밀화학 소재 등 대일의존도가 높은 다수 품목으로 수출규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이같은 조치를 강력히 비판한 한편 WTO 제소 카드도 검토 중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 유명희 산업통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조야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한편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국제 여론도 들끓고 있다.

특히 미국 IT업계가 최근 고강도 비판을 내놓았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 전미제조업협회, 정보기술산업협회,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컴퓨터기술산업협회, 소비자기술협회 등 6개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양측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협회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불투명하고 일방적(Non-transparent and unilaterl)"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일본 G20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지켜보는 아베 총리  [사진=뉴시스]
일본 G20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지켜보는 아베 총리 [사진=뉴시스]

미국 IT업계의 이같은 우려는 무엇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산업의 위상 때문이다. 메모리는 국내 제1 수출 업종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70%에 달한다. IT기기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시스템 반도체와 달리 모든 IT제품군에 공통으로 들어간다. 대규모 설비와 장치에 기반한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가 필요한 이유다.

메모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IT 서비스 업체의 데이터센터 증설과 보수가 어려워진다. 애플 아이폰, 델·HP의 컴퓨터 생산도 차질을 빚는다.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의 공급도 동시에 막히는 셈이다. 신용평가기관 S&P 아태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 숀 로치의 경우 "기술공급망의 정치화는 엄청난 위협"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물론 전자부품, 소재, 자동차 업계도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반도체 업계다.

이미 수출규제가 진행 중인 소재 3종에 대한 대체 공급처를 찾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추가 규제에 대한 피해 분석도 진행 중이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는 "500개 이상의 반도체 공정 중 일본 점유율이 높은 반도체 장비들이 있어 투자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영향과 피해 업종 및 규모를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수출규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정부, 업계 모두 신경이 곤두선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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