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사의…"방송통신정책 일원화 필요"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제4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효성 위원장이 방송통신정책의 일원화를 역설하면서 임기 1년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4기 위원회 성과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폭 개편을 맞아 국정쇄신을 앞두고 있다"며 "1기 정부의 일원인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원활한 팀워크에 도움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방송통신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방송통신정책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전부 규제인데, 한국의 방송통신정책이 바로서기 위해 모든 규제업무를 방통위가 관장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OTT의 사례에서 보듯이 방송통신의 융합이 고도화돼 구분하기가 어렵다"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업무가 두쪽(과기정통부, 방통위)으로 나뉘며 퇴행했는데, 이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업무분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말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2017년 8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약 2년간 4기 방통위를 이끌어왔다. 4기 방통위의 주요 성과로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 마련 ▲공영방송 국민추천이사제 도입 제안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권익 증진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회 협의회 구성 ▲한-베트남 TV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 ▲한국형 OTT 설립 지원 등이 꼽힌다.

특히 25일에는 2017년 페이스북이 망 접속경로를 임의 변경해 이용자에 피해를 준 제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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