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노사·정치권 '시끌'

올해 보다 2.87%↑, 11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8천350원 보다 2.87% 오른 것으로 2010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을 최종 의결했다. 노동자 측의 8천880원 안과 사용자 측의 8천590원 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다.

◆양대노총 "참담한 결과" vs 재계 "아쉽지만 수용"

노사는 엇갈린 반응이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깨진 데 대해 강력 비판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고, 나아가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혹평했다. 양대노총은 총력 투쟁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확정했다. [뉴시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온 재계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수용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최근 2년 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기대했던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인상돼 매우 아쉽다"고 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 "속도조절 환영" 한국 "재심의해야" 정의 "참담하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심의를 통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적정한 수준의 결정이라고 보며 환영한다"고 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아무리 낮은 인상률일지라도 인상 자체가 독"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초부터 제기되던 속도조절론 끝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합당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논평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이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의 불가피한 소폭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제 최저임금액이 1만원을 넘어섰고, 지난 2년 간 30%에 가까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인 동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성사되지 못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관련기사


포토뉴스









아이뉴스24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