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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홍남기 "금융세제 과세체계 개편 검토"


"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진행 중"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세제 과세쳬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은 경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어 "그간 정부는 금융자산과 투자자산의 비중을 높이도록 세제 지원을 해왔다"며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선 과세 체계의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와 연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 중에는 정책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소재분야 연구개발(R&D) 활성화 일환으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부가 부품 소재의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지만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관련된 것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데다 법적 이슈도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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