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 경제보복에 국제여론전 확대…미국 중재 나서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아베 일본 총리의 정치적 노림수에 말리지 않기 위해 정면대응은 자제하고 여론전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 일본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지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와 정경록 산업부 세계무역기구과장 등이 8~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특별이사회 중 하나로 상품 교역 및 무역 원활화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와 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이사회에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WTO 제소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국제사회 지지를 이끌어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설득에도 사활을 건다는 계획이다. 자국 기업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에 나설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공세에 손쉽게 벗어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으로 향한다. 우선 김 국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담당 부차관보,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만나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유 본부장도 다음주 미국을 찾아 미국 통상 당국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 입장으로서는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굳건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이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대미외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상품이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인 WTO에서의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라며 "일본 측의 문제점을 WTO에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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