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구글세 도입시 투자저해·통상긴장 고조될 것"

"조세 시스템 논의 국가별 아닌 OECD 등 통해 이뤄져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구글이 각 나라별로 미국 IT 기업에 대한 과세,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했다. 투자를 저하시키고 통상 긴장이 고조된다는 이유에서다.

2일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일부 국가는 외국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고려하고 있다"며 "새롭고도 포괄적인 다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국은 다양한 분야의 외국 기업에 차별적인 세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하향식 경쟁은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고 국가 간 투자를 둔화시키며 경제 성장도 저해할 것"이라며 "몇몇 미국 IT 기업에만 특화된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현재 미국에 부과되어야 할 세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통상 긴장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 본사

구글은 본국에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건 다른 국가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바티아 부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구글이 전 세계에서 납부한 평균 세율은 23% 이상이었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정 세율 23.7%와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세금의 대부분은 구글의 본사가 소재하며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가 개발되는 미국에서 납부된다"며 "법인소득세의 대부분을 본국에서 납부하는 것은 구글만이 아니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기업들은 법인세 대부분을 본국에서 납부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티아 부사장은 "이제는 세수에 대해 더 나은 분배가 가능하도록 조세 시스템이 진화되어야 할 때"라며 "현재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새로운 조세 원칙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OECD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세계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각국 정부 및 기업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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