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보고 대회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와 함께 우리 국민이 함께 만든 또 하나의 신화“라며 ”OECD 회원국 중에서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하다. 의료보험 시작 12년, 최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건강 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2년 전 약속드린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며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도 국민 한분 한분의 삶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고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의 시대’ 모두의 힘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희망을 키우는 정책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지는 ‘대국민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보장성 강화대책의 구체적 성과와 실제 현장의 체감 사례 등에 대해 청취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0년간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으로 양적인 발전과 함께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성장했으며,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질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여성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경감,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긴급위기 상황지원, 비급여 해소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비 비용이 보장성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1/4 이하 수준으로 경감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환자, 의료인 등 보장성 강화대책 정책 대상자별로 실제 체감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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