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게임 셧다운제 단계적 완화"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셧다운제 개선 및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를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 대책 회의에서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해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며 "성인의 월 50만원의 결제 한도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제도로 게임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왔다.

월 50만원으로 제한한 PC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로 모바일 플랫폼과의 형평성, 성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논란이 인 바 있다.

해당 규제는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폐지가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인 이용자에 한해 50만원으로 제한된 결제한도가 풀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셧다운제 외에도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물류산업 혁신방안 ▲섬유 패션 사업 활력제고방안 ▲K컬처 페스티벌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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