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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0년…'화폐의 중심'에 자리한 5만원권


누적환수율 50% 상회…위폐 적발률 9%에 그치는 등 우려 사항 해소돼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5만원권이 발행 10년 만에 한국의 대표 지폐로 자리 잡았다. 경조금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녹아든 게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발행 초기 제기된 우려 사항들도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5만원권 발행 10년의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2019년 5월 말 기준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은행권 중 5만원권의 비중은 금액으로는 84.6%(98조3천억원), 장수로는 36.9%(19억7천만장)이다. 금액과 장수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만원 및 1만원권 지폐 [사진=아이뉴스24 DB]
5만원 및 1만원권 지폐 [사진=아이뉴스24 DB]

◆일상생활에 녹아든 5만원권…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한국은행은 지난 2009년 6월 새 최고액면 은행권인 5만원권을 발행했다. 기존 최고액면이었던 1만원권 발행 이후 경제규모가 늘고, 물가가 상승(국내총생산 209배, 소비자물가 14배)한 데 따른 것이다.

5만원권의 주 사용 목적은 소비 지출과 경조금 등이었다.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 국민들은 5만원권을 소비지출에 43.9%, 경조금에 24.6%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래용 현금의 43.5%, 예비용 현금의 79.4%를 5만원권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한은은 5만원권의 발행으로 국민들의 편의는 증대된 한편, 사회적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먼저 5만원권을 발행하면서 대체적으로 화폐이용의 편의가 증대됐다는 진단이다. 5만원권 발행으로 4개 액면의 은행권을 보유하게 된 만큼, 경제 거래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은행권 액면체계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의 은행권 권종수는 대체적으로 4~7종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현금 이용목적별 권종간 비중과 용도별 5만원권 사용 금액 [이미지=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발표한 현금 이용목적별 권종간 비중과 용도별 5만원권 사용 금액 [이미지=한국은행]

한은 관계자는 "경제 거래에 필요한 은행권 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상거래, 입출금, 휴대 등에서 국민들의 편의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화폐관리비용도 줄었다. 5만원권 1장이 만원권 5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조나 유통, 보관 등 화폐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은은 만원권이 최고액면이었던 당시와 비교하면 연간 600억원 안팎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했다. 유통물량도 줄어들면서 운송 비용도 같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5만원권이 발행되면서 그간 고액 현금처럼 사용됐었던 자기앞수표의 발행 건수도 감소했다. 10만원 자기앞수표 교환 장수는 2008년 9억3천만장에서 2018년 8천만장으로 줄었다. 자기앞수표는 사실상 1회용이라 발행비용이 컸던 한편, 은행권에 비해 위조방지장치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누적환수율 50% 상회…위폐 적발률 9%대에 불과

발행 초기 제기됐던 우려들도 대부분 해소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지난 2014년 5만원권의 환수율이 25.8%까지 떨어지면서 지하경제 유입 우려도 있었다. 한은은 올 5월말 기준 연중환수율이 6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누적환수율도 50%를 넘어서는 등 상승 추세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만원권 환수율과 위폐 발견장수 통계 [이미지=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발표한 5만원권 환수율과 위폐 발견장수 통계 [이미지=한국은행]

한은 관계자는 "5만원권 발행으로 국민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가 대부분 나타났다"며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5만원권은 전통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만원권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현금없는 사회'와 상충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은 관계자는 "현금없는 사회로 이행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지급수단과 재난 대비 등의 차원에서 현금의 유용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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