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어 日도 中의 기업투자 규제 강화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이 안보위협을 이유로 중국의 자국 핵심업체의 투자나 기업인수를 제한해온데 이어 일본도 기술유출을 이유로 규제강화에 나서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2019년중에 IT분야의 외국투자 규제를 확대한다.

외자유치법은 휴대폰, PC, 반도체 메모리 등의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일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자금의 일본내 투자를 중단시킬 수 있다.

기술유출 방지와 사이버 공격 대응책으로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자유치법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항공기나 원자력 관련 부문, 무기 제조업 등 지정업종에 한해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집적회로와 반도체 메모리 등의 제조업을 추가한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보처리 서비스 등을 포함한 20여개 업종도 새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외국 투자자가 이들 업종 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비상장 기업 주식을 매입할 경우 사전에 일본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가 있을 경우 일본정부는 투자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미국도 외국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중국의 미국기업 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법을 새로 제정했다.

이 법은 국가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것이 위협을 받을 경우 외국 국유기업의 미국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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