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완화는 스타트업 역차별, 제로레이팅도 규제해야"

신용현 의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업 혁신 규제개혁 토론회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망중립성 완화는 스타트업에게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으며, 제로레이팅 역시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함에 따라 후생 저하 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 및 관련 업계가 4차산업혁명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맞아 서비스 혁신 등을 위한 망중립성 완화 또는 제로레이팅 활성화 등에 대한 검토 및 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상반된 입장. 향후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탄'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체감규제포럼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각각 '망중립성 원칙의 헌법적 가치와 법적 해석'과 '제로레이팅 규제의 본질과 합리화 방안 모색'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은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태훈 왓챠플레이 대표, 송봉화 네티스 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 망 이용대가 없어야 공정경쟁, 제로레이팅 규제해야

망중립성은 망을 보유한 사업자(ISP)가 포털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트래픽 등 망 이용 등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망중립성을 강조해온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 이를 폐기했지만, 정작 국내는 해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관리형 서비스로 IPTV와 VoIP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또 제로레이팅은 CP가 이용자의 망사용료를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부담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망중립성 완화에 대한 반대는 물론 오히려 제로레이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부분 이었다. 토론회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망중립성 규제개혁을 주제로 다룬데다 망중립성 완화 등을 반대해온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주요 패널로 참석, 어느정도 예상된 결과다.

다만 망중립성 원칙은 현재 가이드라인 형태에 그치고 있고,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정부도 사전적 규제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5세대통신(5G)과 4차산업혁명 서비스 혁신을 위해 망중립성 완화나 제로레이팅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도 크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참석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과기정통부의 5G통신정책협의회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망중립성 강화'와 '제로레이팅의 지배력 전이'를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토론회는 완화와 강화 또는 규제와 개방의 측면에서의 찬반논쟁보다는 주장에 따른 방법론적인 접근을 모색했다.

토론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돼 진행됐다. ISP가 해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사업자에게도 망 이용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제로레이팅이 ISP의 지배력이 자사계열 CP에 전이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망중립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과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고찰 등이 주로 다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태훈 왓챠 대표는 "망중립성 문제해결과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해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CP에게도 망 이용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해외 사업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왓챠는 지난 3년간 원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망 이용비용이 18% 올랐는데, 이런 상황이면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는게 이득"이라고 비판했다.

송본화 네티스 대표는 "망 이용대가가 높아지고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면 결국 스타트업에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며, "정부와 통신사가 CP나 스타트업 의견 수렴 없이 지난 2016년 상호접속 제도를 구축했는데, 현재 개선반 운영을 진행 중으로 올 연말 또는 내년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아이폰을 예로 들어 국내 ISP를 문제삼았다.

오 대표는 "아이폰 도입 전에는 CP들이 통신사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로비 경쟁을 했고,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도입 후에는 관문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로료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제로레이팅 허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주장들이 이어졌다.

이대호 교수는 "품질경쟁 이후에는 가격경쟁이 이뤄지는데 제로레이팅을 모든 사업자에게 주지 않고 특정 사업자에게만 주는 패키지 형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부담 완화로 보여지기도 하나, MS 오피스 끼워팔기 형태를 보면 당장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은 산업적 논의보다는 소비자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엄열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제로레이팅에 사전적으로 규제가 필요한지는 봐야 겠으나 실제 공정한 시장경쟁 이뤄지고 있는지는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호접속 개편 이후 CP 부담이 많아지고 역차별 문제 논란이 있어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며 "전문가와 사업자,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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