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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연, 원자력발전 관련 사회적 논의 촉구


미세먼지·기후변화 등 해결에 원자력 발전 포함 주장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계 시민단체인 과실연이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노석균)은 21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원자력발전을 사회적 논의의 장에 올려야 한다'는 제목의 '과학의 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실연은 성명서에서 "탈원전 정책이 진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념적이고 정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올바른 논의를 봉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과실연은 "과학의 날을 맞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그리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토론을 통한 사회적 논의의 장에 올려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을 찾는 시도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과실연은 정부를 향해 "지난 2년간의 탈원전 정책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원자력발전을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불러내 미세먼지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 신재생에너지 등과의 관련성을 거침없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하는 과실연 성명서 전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원자력발전을 사회적 논의의 장에 올려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현재 가장 불안해 하고 상존하는 대표적인 위험이며 미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이다.

미세먼지는 환경부가 명시한 건강 위해 물질이자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최근 태국에서는 초미세먼지 때문에 국민의 기대수명이 평균 2년 이상 줄어들고, 특히 북부 치앙마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기대수명이 4년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보도되었다. 정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은 미세농도가 심할 때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7가지 대응 요령을 제시하는 등 매우 소극적인 차원에 불과하다. 미세먼지는 일단 배출되면 되돌릴 수가 없다.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가뭄, 국지성 폭우 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 의하면 폭염이 지속되면 활발한 광화학반응으로 인해 2차 생성 미세먼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미세먼지문제도 악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결국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는 반드시 함께 풀어야 됨을 말한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그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우선순위에 두고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에너지생산은 국가산업과 국민생활에 직결되어 있으며,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의 배출과도 연결된다. 전체 미세먼지의 15%가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에서 배출된다고 한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은 미세먼지도,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는다. 더욱이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인 장점도 있고 우리나라가 기술 선진국이라는 이점도 있다. 또한 대외의존도도 낮아서 에너지주권 확보에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발전 방법들과도 상호보완적이며 상생적인 관계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지난 2년 간 국가적인 당면문제가 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의 원자력발전에 관한 논의조차 봉쇄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원자력발전은 사고가 나면 위험하다. 하지만 그 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면 내재된 위험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관건은 내재된 위험이 발현되지 않는 관리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 관리우위를 유지하여 왔다.

지난 2년 동안 과실연은 탈원전 정책의 추이와 그로 인한 결과와 논란을 관찰하여 왔다. 세심하게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결정에 의해 시작된 탈원전 정책은 국가 에너지의 주요 방향으로 정착되지 못한 채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점증시켜 온 것을 주목해왔다. 최근에는 탈원전 정책에 발이 묶여 국민의 최대현안인 미세먼지 문제가 정쟁으로 비화되는 현실도 목도해왔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탈원전 정책이 이대로 계속 정쟁화되는 것을 방치하면 국민은 심각한 미세먼지의 위협에서 더 오래 고통 받아야 하고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불확실성은 증대할 것이다. 결국 이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에게 남겨질 것이다.

이에 과실연은 과학의 날을 계기로 더 이상의 논쟁을 멈추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그리고 원자력발전을 사회적 논의의 장에 올리고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토론을 통해 우리에게 바람직한 방안을 찾는 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탈원전 정책이 진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념적이고 정쟁적으로 활용되어 이에 대한 올바른 논의를 봉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시도는 중지되어야 한다.

- 정부는 권위 있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단체에 의뢰하여 지난 2년간의 탈원전 정책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라.

- 정부는 원자력발전을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불러내 과학적, 사회적, 정책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 신재생에너지 등과의 관련성을 거침없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라.

2019년 4월 21일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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