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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주식 판사', 인사의 늪 빠진 靑


35억 주식에 여당도 한숨…野, 靑 인사검증 '정조준'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40대 여성으로 세간의 기대를 모으며 지명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35억여원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 '인사 참사'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이 후보자 부부의 재산은 42억6천여만원. 이 가운데 83%인 35억4천887만원(본인 6억6천589만원, 남편 28억8천297만원)이 주식이다. 거래 횟수는 5천여회에 달했다. 국민 감정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남편이 한 일이라 잘 모른다"는 취지의 해명을 되풀이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에 주식 투자액 중 67.6%를 투자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 후보자는 또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 중임에도 관련 재판을 맡아 승소 판결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져 도덕성 논란이 가중됐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시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시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초 마무리된 2기 내각 구성 때도 적지 않은 잡음이 있던 터다. 7명의 후보자 중 2명이 자진 사퇴·지명 철회로 낙마했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됐다.

이 후보자의 경우 사전 검증 과정에서 보유 주식 규모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더 크다.

자유한국당은 "단순 고위직 공무원도 아니고 공명정대함의 상징이어야 할 판사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재판을 이용한 내부거래, 사전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한 의혹이라니 도덕성을 넘어 위법·범법으로 처단해야 할 행위"라며 "대통령의 '주식 판사' 헌법재판관 지명은 청와대 인사 검증 참사의 화룡점정을 찍었다"(민경욱 대변인)고 힐난했다.

바른정당도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 자격 등에서 부적합하다"며 자진 사퇴 또는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뿐 아니라 정의당 역시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여당 내에서도 "왜 이렇게 주식이 많느냐"는 한숨이 흘러나온 상태다.

야4당이 모두 반대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태 해결의 열쇠는 청와대가 쥔 꼴이다.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절차상으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경색된 상황이라 쉽지 않다. 2017년 9월 당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전례도 부담이다.

야당의 칼날은 또 한 번 조국 민정수석에게로 향하고 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젠 아주 지친다"며 "주식 투자 잘하고 앉아 있던 '거래 5천' 이미선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 번 해보라고 갑자기 끌어내 전 국민적 망신을 사게 한 조국, 이 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열흘 전 쯤 조 수석은 떨어질 사람만 추천하는 신비한 능력자로 야당 입장에서는 복덩이라고 말했는데 이 후보자 추천에서 내 말이 맞았음이 확인됐다"며 "조 수석은 청와대의 완벽한 트로이 목마"라고 비판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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