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韓 철강 세이프가드서 전면제외…업계 기대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서 전면 제외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3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했다고 4일 밝혔다.

CITT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에너지 강관, 열연, 칼라강판, 선재, 철근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최종조치에서 제외했다. 대신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스테인리스 강선, 후판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하지만 CITT는 이 2개 품목에 대해서도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은 피해 우려의 주된 원인이 아니므로 조치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다. FTA 계약에는 상대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경우 세이프가드로부터 상대 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중인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12일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권고 내용이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되면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잠정조치는 다음달 12일까지 끝난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캐나다 철강업계는 한국산 제품을 산업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한국 기업들의 조사 참여 등 민관 합동대응이 세이프가드 제외라는 결실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캐나다 정부의 발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5일 철강업계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캐나다 향 수출 비중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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