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부 표방 무색…한경연 "작년 일자리 양·질 모두 부진"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화력을 쏟아부었지만, 고용의 양과 질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고용률이 처음으로 꺾이고, 가계경제의 중심축인 40, 50대 고용률은 감소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간 데이터를 활용해 5가지 특징을 짚어 본 결과, 지난해 고용의 양과 질에서 이같이 분석됐다고 2일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해 고용 특징이 증가 추세던 고용률이 처음 꺾였고, 경제 허리인 40~50대 고용률과 고졸학력 고용률이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또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된 가운데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늘었고, 늘어난 취업자도 저임금 산업 비중이 커진 것으로 요약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책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본예산에 일자리 예산으로 잡은 액수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7조원을 시작으로 2018년 19조원, 2019년 23조원 등 총 59조원이다. 여기에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1조원(일자리), 3조8천억원(청년 일자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이어 올해 만지작 거리는 추경에서도 일자리 예산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고용상황은 최악으로 흘렀다. 눈에 보이는 지난해 고용지표를 보면, 긍정적 지표가 꺾이고, 부정적 지표는 올라갔다.

전체 고용률은 60.7%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는데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던 것과 동떨어진 모습이다. 또한 인구 증가 대비 취업자 증가로 보면 2018년 취업자는 생산가능인구 증가분 25만 2천명의 38.5% 수준인 9만 7천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10년 이후 최저 63.1%에서 최고 121.8%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취업자 수가 이례적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13년 3.1%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은 2010년 이후 최고인 3.8%까지 증가했다. 실업자 수 또한 100만명을 훨씬 넘긴 107만 3천명에 육박해 어려운 고용상황을 대변했다.

가계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 50대의 고용률도 감소했다.

지난해 40대와 50대 고용률은 각각 0.4%p와 0.1%p 감소했다. 40, 50대는 15세 이상 인구의 38.2%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는 주체로, 가계의 ‘경제 허리’라 불린다. 40대와 50대 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은 평균 대비 20%이상 높아 고용률 하락이 가계소비 감소로 연계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모든 연령에서 고용률이 줄었던 2003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40대와 50대 고용률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18년이 처음이다. 20대 고용률은 지난해 일부 회복했고, 30대 고용률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간 것은 다행이었다.

저학력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졸취업자도 급감했다. 지난해 고졸 학력인구의 고용률은 0.7%p 하락했다. 고졸 인구는 6만4천명 줄어든데 반해, 취업자 수는 3배 수준인 16만7천명 줄어든 결과다. 고졸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경연은 중졸이하 인구의 고용률도 2010년 39.7%에서 2018년 36.8%로 꾸준히 하락하는 등 저연령·저학력 층의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고용시장의 부진을 우려했다.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정체 속 취업자 줄고 실업자도 늘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전체 인구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0.1%p 증가해 노동시장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한 것은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는 늘어 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이 5천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은 줄고, 취업의사가 있어도 실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을 취업자와 실업자 부문의 기여도로 나누어 보면 취업자 기여도는 마이너스 0.2%p, 실업자 기여도 0.2%p로 나타난다. 한경연은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은 취업자 부문의 증가가 경제활동인구 증가의 대부분을 이끌어 온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임금 산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비중 높아진 것도 지난해 고용 특징이다. 지난해 취업자는 9만7천명 늘어났는데, 저임금 산업의 비중이 더 높았다. 전체 취업자 증가 중 저임금산업 비중이 69.7%로 2017년에 비해서 낮아졌지만, 2015년과 2016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교육 서비스업은 지난해 5만6천명, 6만명 줄어든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5천명, 농림어업이 6만2천명 늘어났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마저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만들어 내거나 저임금 일자리가 많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고령화와 더불어 급격한 고용보호 정책으로 일자리 상황이 지난해 양적인 측면 외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고용이 늘어나야 하는데, 성장률 제고나 규제 완화처럼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환경 개선이 없다면 올해 일자리 사정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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