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날…'미세먼지 난타전'으로 마무리

[아이뉴스24 이솜이 기자]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심판대에 올랐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되는 현실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자유한국당의 매서운 질책이 이어졌다. 질의하는 동안 '미세먼지 팔아 당선된 대통령', '정권 환불'과 같은 강도 높은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날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서 자랑한 '문재인 1번가' 정책 쇼핑몰에서 국민들이 최다 구매한 1위 공약 상품이 뭔 줄 아느냐"고 물으면서 "내 삶을 바꾸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 1위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미세먼지를 팔아 대통령이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자신의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연평균 농도로 따져보면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등이 이어지는 기간이 길어져 특별히 고통이 커진 점은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비영리과학단체인) 버클리어스에서 지난 3월 초 초미세먼지 농도를 흡연량으로 환산하니 무려 하루에 5~7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했다"면서 "이렇듯 미세먼지 팔아 정권 잡은 문재인 정부를 우리 국민들은 환불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량이 줄어들어 석탄화력발전소가 무리하게 가동되면서 미세먼지 배출이 증가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총리는 이와 관련해 "우선 탈원전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고 짚은 부분은 과학적이지 않은 말씀"이라면서 "오히려 2024년까지 원전 발전량은 늘어나게 돼 있고 석탄화력발전소의는 이미 이전 정권에서 11기나 인·허가를 끝냈다"고 답했다.

성일종 의원은 질의응답 도중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북한발 미세먼지가 국내로 유입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말한 대목에서 발끈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기상도를 살펴보면 북한의 미세먼지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며 "지난 2017년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국외 요인으로 북한을 슬그머니 끼워넣었는데 발생 인자 확인도 제대로 못했고 증명도 안 됐는데 왜 끼워넣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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