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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비전 선포식①]기업여신 시스템 전면 혁신


부동산 담보·과거 실적→일괄 담보,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기업여신 심사 시스템이 전면 개편돼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앞으로 3년 동안 100조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코스닥 상장문턱을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낮춰 3년간 바이오·4차 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한다. 또 정책금융을 통해 선제적으로 산업혁신을 지원, 17만 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21일 오전 10시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통해 금융의 패러다임을 ‘가계 금융‧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자본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위험을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출, 자본시장, 정책자금 등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그동안 ‘부동산 담보·과거 실적’ 중심에서 ‘일괄 담보·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기업 여신 체계를 근본적인 혁신한다.

우선 올해 안에 일괄 담보 관행을 정착시켜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다양한 동산자산 일괄담보 대출로 바꾼다. 2단계로 내년 말까지 미래 성장성·수익성 평가 인프라를 마련하고 과거 매출·성과 위주의 신용 평가에서 기업 경쟁력, 상거래 정보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킨다.

마지막 3단계로 2021년까지 포괄적 상환 능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자산, 기술력, 영업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1단계(2019년) : 일괄 담보 제도 정착

▲동산 담보법 개정

우선 동산 담보법을 개정, 기업의 다양한 이종(異種) 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 취득, 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이용 대상 확대 등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동산 담보 활용을 허용하고, 장기자금 공급 활성화 등을 위해 담보권 존속 기안을 폐지한다. 현재는 5년으로 돼 있다.

또 권리보호를 위해 담보물 경매처분 시 채권자 요구 없이도 경매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악의적 훼손・멸실 등의 처벌근거를 마련한다.

▲금융권 공동의 동산담보 평가

동산담보 유형별 평가・회수액, 권리・이력정보 등을 모아 금융권 동산담보 데이터베이스를 신용정보원이 구축한다. 동산담보 대출 부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담보물 매각대행, 직접 매입, 부실채권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수를 지원한다.

앞으로 캠코-민간부문 간 협업방식 모델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회수시장 성장을 지원한다.

▲일괄 담보 등 기업대출 활성화 유인체계 마련

일괄담보제도 안착 등을 위한 ‘특례보증(신보, 5년간 1조 원)’ 및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산은, 연 2천억 원) 지원을 확대한다. 온렌딩은 산업은행이 은행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자체평가를 거쳐 대상업체, 대출금액 등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기업대출에 인센티브(가중치 △15%)를 부여하는 등 건전성 규제부담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현행 기업대출 100억 원에 대해 예수금 100억 원이 필요하지만, 개선안은 기업대출 100억 원에 예수금 85억 원만 요구한다. 예수금 부담 감소분(15억 원)만큼 가계대출 증가억제를 유도한다.

◇2단계(~2020년) : 미래 성장성·수익성 평가 인프라 마련

▲기술·신용평가를 통합한 여신 심사 모형 내재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는 통합 여신모형을 마련한다. 현재는 기술금융이 보조지표로 활용되어 신용등급 자체는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기술금융 평가결과에 따라 신용등급도 변동이 가능하게 된다.

신기술, 신산업 분야 심사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심사인력 및 전담조직 확보 등 금융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전문심사역 요건 제시, 일정 규모 이상 전담조직 마련, 은행본부-지점간 전결 권한 명확화 등이다.

통합여신 심사 모형 활용이 높은 우수 은행에 신‧기보 출연료 감면, 정책금융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한다.

▲기업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 파악 인프라 구 축

기업경쟁력, 상거래 정보 등 우량정보 생산・유통을 활성화한다.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망, 유사기업 대비 경쟁도 및 기술우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업다중분석 DB’를 신용정보원이 구축하고, 기술금융 DB(18만개 기업, 975만건 특허·기술 등 보유)를 활용・체계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 간 상거래 현황(매출채권 발생·회수, 지급결제 신용도 등)을 지수화하여 활용하는 ‘기업상거래 신용지수’(Paydex)를 마련한다. 페이덱스는 미국의 기업 간 거래의 지급결제 신용도를 점수화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사전에 약정한 결제기일 보다 일찍 결제하는 기업은 점수를 높게 받는다.

이와 함께 자금흐름, 고객기반 등 미래성장성 기반 대출을 시범 실시한다.(기은, 2천억 원) 온라인 쇼핑몰, 회계관리업체 등과 제휴하여 기업의 영업력 평가를 기반으로 한 대출 모형을 개발한다.

▲미래 성장성 기반 보증심사제도 시범 운영

기업의 미래 가치‧성장성 등을 통계적으로 점수화하여 보증심사에 반영하는 ‘신보증심사 제도’를 도입한다.(신보) 이와 함께 재무제표가 없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무능력 추정모델을 마련한다. 또 자영업자 업황‧매출액 등을 토대로 110여개 표준재무제표를 개발・활용한다.

◇(3단계 : ~2021년) :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 시스템 구축

▲모든 자산, 기술력, 미래 성장성 등을 통합한 여신 시스템

기술력 외에도 동태적 영업력 등 질적 성장요소를 재무적 관점의 여신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유·무형 자산,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을 종합평가 후 대출 승인, 한도 결정, 금리 산정 등 전반에 활용한다. 외국의 경우 ‘기업담보제’를 통해 기술력‧영업력 등이 담보로 인정되나, 우리는 법정 재산권만 담보화가 가능한 실정이다. 기업담보법 제정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혁신·중소기업에 대해 일괄 담보, 미래 성장성 평가에 기반한 자금을 앞으로 3년간 100조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술 금융이 90조 원, 일괄 담보대출로 6조 원, 성장성 기반 대출이 4조 원 등이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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