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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싱' 여야 4당의 '50% 연동형' 합의


현행 300석 내 비례대표 배분 확대, 패스트트랙에 야 3당 내부 반발 '걸림돌'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석으로 고정하는 대신 지역구 의원을 일부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75명까지 늘려, 각 정당 득표율 절반까지 비례대표 배분 몫을 늘려주는 게 핵심이다.

한국당이 고립을 자초한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은 이 방안을 토대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줄곧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을 촉구해온 선거제 개편 논의 당사자 야 3당 내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적잖은 잡음이 예상된다.

선거제 개편 작업을 전담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17일 선거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민주당 김종민, 바른미래 김성식 간사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합의에서 빠졌다.

이들이 7시간에 걸친 장시간 회의로 확정한 방안은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시행 방식이다. 의석수는 현행 300석으로 유지된다. 지역구는 225석, 비례대표는 75석으로 의석수를 3:1 비율로 조정하기로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핵심인 정당지지율에 따른 의석 배분 비율은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론전을 위한 장외집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론전을 위한 장외집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당 지지율 10%인 A 정당이 지역구 의석에서 10석만을 당선시켰다고 가정하면, 현행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선 비례대표 47석(지역구 253석) 중 4석만 가져갈 수 있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20석을 비례대표로 보충, 배분받을 수 있으나 정개특위의 이번 합의안이 적용되면 10석까지 가져갈 수 있다.

비례대표 배분은 권역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등 전국을 6개 권역에서 전체 지역구, 비례대표가 할당된다.

비례대표 추천에 대한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역대 선거마다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당내 각 계파의 이해가 비례대표 공천에 작용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각 당 당원·대의원 등 선거인단이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하도록 선거인단 구성 및 투표 절차를 당헌·당규로 반영하고 선거 6개월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제출해 공표토록 했다.

여야 4당은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주요 방안으로 거론되던 선거제 개혁 방안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하게 패배한 후보를 사전에 비례대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낙선해도 당선될 수 있도록 한 개념이다.

다만 권역별 석패율제 당선자는 각 당 2인 이내다. 전북·전남에서 한국당 후보가, 경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에 다소 숨통이 틔일 수 있다. 역대 선거제 개편 논의 중 핵심 의제 중 하나였던 선거연령도 현재보다 1살 낮춘 만 18세로 적용키로 했다.

여야 4당은 이같은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의 반발로 법안심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직접 상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응하는 조건으로 추진 중인 개혁입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일부로 한정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상당한 잡음이 예상된다. 일단 야 3당에서도 합의안에 대한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선거제 개편안 도입 시 현행 지역구 의석을 28석까지 줄여야 하는 만큼 각 당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당과 손학규 대표가 명운을 걸고 추진한 선거법 개정이 무리한 추진으로 또 다른 당내 분란의 씨앗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도 당 지도부 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에 쫓겨서 오히려 정치발전에 해가 될 수 있고 지역 대표성 훼손으로 합의되는 것은 차라리 안 되는 것이 낫다. 지역구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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