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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19] 유영민 "5G 첫 상용화 이뤘지만 위기감 느낀다"


각국 5G 경쟁 속도, 규제 완화 강조 …GSMA와 협약 등은 청신호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G 관련) GSMA와 국가간 협약은 한국이 처음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평가다. 이로써 한국의 5세대통신(5G) 기술이 전세계 표준 등 주도권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것.

다만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에 실기할 경우 시장을 먼저 열고도 성과는 경쟁국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5G기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분야로 꼽히는 헬스케어 등 신산업에서 정부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 등 성과 확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 5G 및 5G 융합서비스 분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2020년 간 총 863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교통,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공공 안전 및 실감 미디어 등 5G 융합서비스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협약으로 GSMA는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5G 융합서비스 정책‧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해 각 국에 확산‧전파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좌)과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좌)과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달 5G 플러스 전략을 발표하고 전세계를 향해 진정한 5G 상용화 선언을 한다"며 "5G 플러스 전략은 기재부와 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이 함께 하는 전략으로 GSMA 협력에 따른 하나의 태스크포스(TF)라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한국 5G 단말과 장비, 서비스 등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 한국의 '5G 영토'를 전 세계로 확산할 것이라는 기대다.

유영민 장관은 "5G 관련 표준이라는게 힘 있는 사람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기에 우리가 퍼스트무버로 선도해야 한다"며, "한국이 계속 주도하려면 5G 위에서 꽃 피울 비즈니스모델(BM)을 얼마나 주도해 만들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MWC를 참관하면서 한국의 5G 조기 상용화로 각국이 기존과 달리 빠르게 5G 도입을 앞당기는 등 또다른 위기감을 느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MWC를 돌아보니 위기감을 갖게 됐다"며, "자칫 우리가 장을 만들어놓고 재미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5G 시대 다양한 산업이 꽃 피울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그 첫 대상으로 '헬스케어' 산업을 지목했다.

유 장관은 "5G 시장이 빨리 성숙하려면 헬스케이 분야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규제 샌드박스에서도 심전도 부분 논란이 많기는 했으나 개인이 디바이스를 갖고 심전도를 체크해 이상유무를 판단, 주치의에 연락하는 등 관련 상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 중심의 헬스케어가 스마트시티에 도입되고, 환경 관련도 5G 플러스 전략으로 나아간다면 한국 시장에 좋은 레퍼런스가 만들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를 해결해주고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상생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개인유전자검사(DTC)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을 잇달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 등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표준 등 기술 주도권 확보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만큼 이의 활성화, 확산 등을 통해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이번 MOU는 유영민 장관과 매츠 그랜리드 사무총장이 지난해 MWC에서 만나 5G 글로벌 확산 등에 공감대를 가진 것에서 비롯된 성과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당시 유 장관은 'MWC 장관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5G 상용화 전략과 한국 정부와 GSMA간 글로벌 협력 방안을 제안했던 것.

매츠 그랜리드 사무총장 역시 한국 평창에서 세계 최초로 제공된 5G 시범서비스를 호평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매츠 그랜리드 GSMA 사무총장은 "MOU체결 후속조치로 APEC 5G 서밋을 한국에서 개최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GSMA는 1987년에 설립하여 전 세계 220여국 750여개 회원사로 구성됐다. 세계이동통신 산업의 주요 트렌드 및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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