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미리 주파수 받아야 사업 가능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신기술이 접목된 공공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를 개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0개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용 주파수 수요 증가, 공공 서비스 진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의 기본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용 주파수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편사항은 ▲이용실태 조사 강화 ▲사후관리 강화 ▲수급체계 실효성 제고 ▲주파수 우수 활용사례 공급 우선순위 부여 ▲관계기관 간 정책협력 강화 등이다.

주파수 이용량, 정책동향 등을 고려해 선정한 주요 대역에 대한 서면·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용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 효율화가 필요한 대역을 선별해 회수·통합·공동사용 등을 추진한다.

특히 주파수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진행하다가 원하는 주파수가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파수 이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사업 시행 단계에 와서 주파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급성,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반면 공공용 주파수를 적극 활용해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주파수 요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보상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면허제 도입 등 전파법 개정방향에 맞춰 공공용 주파수의 이용체계, 심사기준, 절차 등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급체계 개편 관련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공공용 주파수 수요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주파수 이용계획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과거 공문으로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올해 공공용 주파수를 포함해 전파정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며, "전파가 국민, 기업, 사회 모두에게 즐겁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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