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교역 둔화 중국, 무역분쟁 해결 만이 답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미·중 무역협상 난항이 지속되면서 갈등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금년도 중국 수출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요구와 비관세 장벽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교역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가 2천670억달러규모 추가 관세부과될 경우 중국 대외무역은 단기간 내에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WTO는 2019년 전세계 상품교역 증가율이 2017년 4.7%→2018년 3.9%→2019년 3.7%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현재 중국은 지난해 4/4분기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은 각각 4.0%와 4.4%를 기록해 3/4분기에 비해 큰 폭 둔화했다. 11월 들어 수출입 증가율이 2~3%대로 크게 낮아진 데 이어 12월에는 마이너스로 반전했다.

한국은행은 6일 '최근 중국 대외무역 현황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중간 무역분쟁의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 수요 둔화 및 중국 내수위축 등이 주된 부진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선진국 교역은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입 모두 증가세가 큰 폭 둔화됐으며 대신흥국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축소했다. 미국 수출은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를 염두해 둔 선수출 효과로 11월까지 10% 내외의 증가세를 지속하다 12월중 하락(△3.5%) 전환한 상태다.

대미 수입은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 감소 및 내수 위축 등으로 9월부터 감소 전환(2018년 9월 △1.2%→10월△1.8%→11월△25.0% →12월△35.8%)했다. 신흥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가공무역 감소에 따른 공급체인 약화 등으로 대아세안 수출(‘18.3/4분기 15.2% → 4/4분기 7.4%)의 증가폭이 하락하고 수입(20.3%→△1.3%)은 감소 전환했다.

수출과 수입 모두 미·중간 관세부과 및 글로벌 수요 부진의 영향을 주로 받는 품목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수출의 경우 스마트폰, LCD 등 주력 전자제품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부과대상인 신발 등 저부가가치 품목도 증가세가 둔화했다. 수입은 중국의 소비 등 내수심리 위축으로 내구재 관련 품목이 감소했으며 무역분쟁 여파에 따라 대두 등 일부 농산물 수입도 축소됐다.

보고서는 다만 양국이 자국내 비우호적 경제상황을 감안해 협상타결에 이를 경우 중국의 대외무역은 완만한 증가세를 예상했다. 미국이 경기부양과 2020년 대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조기에 완화시키려는 유인이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불확실성 완화 및 중국 정부의 수출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수출과 수입 모두 완만한 증가세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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