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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내우외환…이번엔 공공기관 지정 골머리


조직개편안 마련 박차…30일 운명의 공운위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심의를 여드레 앞둔 금감원은 현재 인원 감축을 위한 조직개편안 마련을 두고 고심 중이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올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심의를 여드레 앞둔 금감원은 현재 인원 감축을 위한 조직개편안 마련을 두고 고심 중이다.  [사진=아이뉴스DB]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공공기관 지정 논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심의를 여드레 앞둔 금감원은 현재 인원 감축을 위한 조직개편안 마련을 두고 고심 중이다. [사진=아이뉴스DB]

앞서 금감원은 방만 경영과 채용 비리 등으로 지난해 공운위에서 공공기관에 지정될 뻔 하다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단 논리에 그 결정이 1년 유보된 바 있다.

◆ 30% 감축안 권고…1년 지나도 답보 상태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에서 1~3급 직원이 전체 직원의 45%에 달하는 데 대해 '방만 경영'이라고 지적하며 상위직급을 공공기관 평균 수준인 30%까지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2017년 말 기준 금감원 임직원은 총 1천980명으로 이 중 3급 이상 간부가 전체의 43%(851명)에 달한다. 이들 간부의 평균 연봉은 1억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금감원은 권고 수준으로 간부를 줄이진 못한 상태다. 이에 맞추려면 대규모 명예퇴직이 불가피한데 4급 이상 임직원이 퇴직하면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한 데다 올 들어선 예산까지 줄어 해당 비용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신 금감원은 향후 10년에 걸쳐 3급 이상 간부를 35% 이하로 감축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4급 수석조사역'과 '스페셜리스트 제도' 도입도 거론된다. 3급 이상을 줄이는 대신 4급을 '선임'과 '수석'으로 나누는 것으로 상위직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 직급은 1·2급의 경우 국·실장, 3급은 수석, 4급은 선임, 5급은 조사역으로 구성된다.

◆ 기재부 2차관 "지켜지면 그대로, 아니면 원칙대로"

앞으로 관건은 금감원의 조직개편안이 공운위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는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전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켜지면 그대로(비지정) 가고, 아니면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 "일단 긍정적(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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