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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즉시연금 신경전 삼성생명·금감원, '인사'로 2라운드


"자살보험금 뛰어 넘는다…규모도 기간도 만만찮아"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두고 팽팽한 접전 중인 삼성생명과 금융감독원이 인사로 2라운드의 문을 열었다. 지급 명령과 법정 공방으로 맞불을 놨던 양측이 이번에는 '호랑이 인사'와 관 출신 고문으로 힘을 겨루게 됐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는 당국과의 대치상황과 보상금액 등 규모와 기간 면에서 해결이 만만치 않아 자살보험금 논란을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저승사자' vs 관 출신 상임고문…즉시연금 창과 방패 인사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8일 임원인사에서 이성재 전 여신금융검사국장을 보험담당 부원장보로 임명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8일 부원장보 인사를 단행하고 이성재 전 여신금융검사국장을 보험담당 부원장보로 임명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8일 부원장보 인사를 단행하고 이성재 전 여신금융검사국장을 보험담당 부원장보로 임명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성재 신임 부원장보는 '보험업계 저승사자'로 통한다. 특히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부딪혔던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전면에서 진두지휘해 투항을 받아낸 전적이 있다. 한국은행(전 은행감독원) 출신으로 신용감독국, 기업금융개선국 기업금융개선1팀장, 보험준법검사국장, 은행준법검사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앞서 보험업계는 자살자의 보험금을 지급할지를 두고 지난한 싸움을 마친 뒤 보험금은 물론 이자까지 4천억원 수준의 대가를 치른 바 있다. 3년을 넘게 끌어오던 자살보험금 논란은 미지급금 지급과 더불어 교보생명 1개월 영업정지, 삼성·한화생명 기관경고의 제재를 남기고 2017년 5월 일단락됐다.

삼성생명이 비슷한 시기 관 출신 인사를 상임고문으로 결정하면서 눈길을 끌게 됐다. 삼성생명은 이달부터 박병명 전 금감원 국장을 상품담당 고문으로 신규 임용했다. 금감원 상품계리실장, 보험검사2국장, 보험감독국장을 지냈다.

박병명 상임고문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리라는 게 내부 관측이지만, 관과의 대치 상황에서 눈에 띄는 인사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두고 인사 '2라운드'가 열렸다는 평이 나온다. 금감원과 생명보험업계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두고 사업비와 약관상 미고지라는 주장으로 대치 중이다. 2017년11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가입자들이 신청한 조정에서 금감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갈등이 불거졌다. 한화생명도 지난 7월 20일 유사한 사례로 금감원에 권고를 받았다.

◆자살보험금 뛰어 넘는 즉시연금 논란에 ‘장기전’ 예고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은 수면에 드러난 금액만 1조원으로 규모 면에서 자살보험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금감원이 파악한 미지급금 전체 규모는 8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에 절반 이상이 몰려있다. 삼성생명이 5만5천명에게 4천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850억원, 2만5천명), 교보생명(700억원, 1만5천명) 순이었다. AIA생명과 처브라이프, 신한생명 등도 미지급금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즉시연금 미지급금으로 종합검사가 더 꼼꼼히 치러진다면 지금보다 깊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윤석헌 원장은 지난해 말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되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에게 감독목적 달성의 유인을 부여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검사에서는 삼성생명이 가장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된다. 생명보험업계를 흔든 자살보험금 문제는 물론 지난해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과 암보험금 분쟁 등으로 금감원의 눈 밖에 난 탓이다. 선택적 검사라는 점에서 일단 대상을 피하지 못하면 강도 높은 조사는 맡아 둔 셈이다.

자살보험금과 달리 이번에는 금융위원회와 '엇박'을 친 점도 장기화 조짐에 불을 댕긴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해 2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종전에 금융사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금감원이 스스로 종합검사 폐지를 결정했는데 그것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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