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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인상㊤] 7천억 적자 차 손보업, 당국 "사기단속해 메워라"


"개인정보 강화로 사측 보험사기 단속 어려워"

[아이뉴스24 장성윤 기자]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올랐지만 보험료율 인상폭은 소비자금융 기조에 밀려 미미한 상황이다. 기대에 못 미치는 차보험료 인상 탓에 보험사의 보험사고 감독 여력도 제자리걸음이다.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인상 등 손해율 인상 요인도 남았다. 손보업계의 차보험료 부담요인을 2회에 걸쳐 짚어봤다.[편집자주]

손해보험업계가 극심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를 평균 3%대로 인상한 가운데 올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손보사가 보험사기 등 취약한 범죄단속에 나서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80% 치솟아..정비수가 인상까지 손실 악화

   전체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금융감독원]
전체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금융감독원]

손보업계는 작년 폭염과 더불어 정비요금 인상 등이 겹쳐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작년 1~9월 중 11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원수 보험료는 12조 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기록한 12조 8천억원 대비 3.0% 줄었다.

손해율은 83.7%로 작년 78.9%에 비해 5% 가까이 악화됐다. 작년 1분기 82.6%에서 2분기 80.7%로 개선됐으나 3분기 폭염으로 인해 87.6%로 다시 급증했다.

당국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인상이 손보사 간 가격경쟁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 및 부품비, 한방진료비 등 손해액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작년 6월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수가까지 올리면서 자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올해 초 본격적인 자동차보험료(이하 자보료) 인상에 나섰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메리츠화재가 지난 16일 평균 3%대로 자보료를 올리면서 손보업계의 본격적인 자보료 인상움직임이 시작됐다. 업계 1위 삼성화재도 오는 31일 업계 중 가장 낮은 수치인 3.0%로 자보료를 올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자보료는 앞으로 더 인상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작년 손보업계 차보험분 손해액이 7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추가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자보료 인상은 작년 손해율 증가와 정비업체 정비수가 계약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반기 보험료 인상은 정비업체와의 계약이 추진되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작년 적자 폭이 커 차 보험 부문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보험료가 앞으로 더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업계의 작년 적자 폭이 커 차 보험료가 앞으로 더 인상될 가능성을 보였다.[사진=허인헤 기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업계의 작년 적자 폭이 커 차 보험료가 앞으로 더 인상될 가능성을 보였다.[사진=허인헤 기자]

◆보험사측 보험사기 단속,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어려워

금융 당국은 과도한 자동차보험 인상에 제동을 걸며 보험사가 보험사기 등 범죄에 취약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추가 자보료 인상 없이도 손해율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기는 최근 자동차정비업체가 일반 보험 계약자를 유인해 사고 피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와 무관한 수리를 해 사기를 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적발된 보험사기 중 90%가량은 손해보험으로 이 중 자동차보험이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보험사기가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기 피해를 수사하는 경찰 간에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적발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보험사고 정보 조회가 원천 차단돼 보험사 측에서 진행하는 보험사기 피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 2017년 말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이 자동차보험 사고 정보를 집적하면서 보험사들이 사고 정보 조회를 진행하기가 까다로워진 것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논의된 자차보험료 인상률은 7%였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인상률을 3%대로 대폭 낮춘 상황"이라며 "보험사기 피해 단속에 나선다고 해서 손해율 개선에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하반기 추가 자보료 인상 논의는 불가피해보인다"고 말했다.

장성윤 기자 stary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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