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의원 연봉을 현재 절반 수준인 월 46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의원수를 현재보다 60명 늘린 36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수 확대는 지역구 의석 비율의 감소, 비례대표 의석 비율의 증가와 함께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여야 정개특위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의석수 확대를 위한 국회 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국회의 특권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동영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민주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선거제 개혁이 해를 넘겨서도 안 되는 이유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선거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최고의 정치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자문위의 국민을 위한, 중립적 방안"이라며 "개혁의 목표는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며, 그 답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단언했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인 국회 정개특위의 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정개특위에 선거제 개편 기본방안을 보고했다. 선거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의원수를 현재보다 20% 증원한 360명으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인하, 선거운동 규제 완화 등 선거제 개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마련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최대 쟁점인 의원수 확대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부정적인 상황이다. 국회에 대한 저조한 국민적 신뢰도로 여론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동영 대표는 이와 관련 "국회의원 연봉을 2019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인 월 460만3천536원에 맞추겠다"며 "국회의원이 중간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은 예산 절약을 넘어 특권형 의원에서 시민형 의원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강조했다.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도 "비례대표 공천을 전 당원 투표로 선출, 이를 모든 정당들이 따르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기득권 엘리트를 충원하는 기존 폐쇄적 공천방식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특권 해제와 관련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소환제는 지난해 5월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을 투표로 선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 유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기종료 전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다.
정 대표는 "문제투성이 국회의원을 임기 내내 두고 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속이 터지는 일"이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민 무서운 정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내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선 "선거제 개혁을 밀고온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연대를 다시 2단 기어에서 3단 기어로 가속화할 것"이라며 "다음주 초 3당의 정치개혁 위원, 원내대표, 당대표 9인 회동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의 별도 회동도 계획하고 있다"며 "3당이 선거제 개혁의 동력을 신년에 다시 살려내, 국민과 함께 어떻게든 결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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