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재판거래 의혹 양승태 소환에 "부끄럽고 참담"

"문재인 정부의 사법장악 시도,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어"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 같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장악 시도가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인사가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조성우 기자xconfind@inews24.com]

그는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부 잘못이 아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에 법원 문을 활짝 열어줘 적법수사 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은 이념편향으로 시작됐다"면서 "특정단체 출신으로 주요 요직이 장악되고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3권 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법부가 정치화된 게 더 참담하다"며 "재판거래 수준이 아니라 김명수 사법부는 통째로 사법부를 청와대 아래에 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원을 그만두고 바로 청와대에 갈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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