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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미·중 무역갈등…"내년 3월 분쟁재개 가능성 높다"


2020년 美 대선 일정 따라 연말 타협 가능성도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지난 G-20 회의에서 미·멕시코·캐나다 간 무역협정(USMCA)이 체결되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모습이나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해외경제 포커스 최신호 '미국 경제 동향과 2019년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내년 통상정책 관련 주요 이슈로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국간 무역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트럼프 정부가 검토 중인 자동차 관세의 부과 여부도 주요 관심사이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 분쟁의 경우 90일 내에 중국 측이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협상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에도 여전히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향후 90일간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했으나 미국내 주요 언론과 투자은행들은 결국 90일 내에 가시적인 협상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90일이 경과하는 내년 3월 1일부터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인상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일각에서는 2020년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에는 적정한 수준에서 양국 간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점쳤다.

다만, 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더라도 올해 9월 트럼프 정부가 언급한 추가적인 2천670억 달러 규모의 대중 관세부과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관세 부과 대상이 주로 자본재 및 중간재 위주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부과 대상은 절반 이상이 소비재로 구성돼 있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 관세의 경우 미 무역대표부(USTR)의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나 전면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EU 및 일본 등에 대한 무역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자동차 관세 부과안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유인은 있으나 무역 상대국의 보복관세 부과 등 으로 얻을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로 봤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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